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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선빵 날린 취객을 때리면 정당방위일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던 취객 1이 시비를 걸며 친구를 때린다면? 누구라도 그 상황을 말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때, 내가 흥분해서 그 취객과 싸우게 되면 괜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게 달라지거든요. 친구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폭행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먼저, 친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방어 차원의 과하지 않은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두 명이 한 명을 때린 꼴이 되어서 억울하게 ‘다수에 의한 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취객 1이 먼저 때렸더라도 말이에요! 최우혁 경찰대학 36기

02

SNS 모욕죄는 어디까지일까?

SNS, 단체 톡방 등에서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연성’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비방 내용이 인지되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DM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아무리 정도가 세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단체 톡방의 경우에도 모여있는 사람들의 친분 관계와 모임의 이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박성현 경찰대학 3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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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친구랑 같이 샀는데 당첨된다면?

다들 친구와 함께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면 금액을 나눠 갖자고 한 적 있죠? 그런데 만약 진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사자 간의 말로써 합의를 보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첨금을 나누어 갖는 것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 갑자기 “내가 샀으니 내 거!”라고 우기면 어떨까요? 이 경우, 복권을 ‘함께’ 구매하고 당첨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면 공동의 금액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령인이 돈을 내놓지 않아 횡령죄를 선고했던 판례도 존재해요. 아, 복권 구입 과정에서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도 당첨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조영훈 경찰대학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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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일까?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광주의 타랑께…. 요즘 각 지역별로 ‘공공 자전거’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 시점에서, 자전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 규칙을 숙지하는 게 우선이겠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맥주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된다는 인식인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5%(2019.6.25 이후 0.03%)’가 넘으면 술에 취했다고 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주,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 수치라는 사실^^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심할 경우 구치소까지 갈 수 있어요. 정승원 경찰대학 3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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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돈, 주우면 범죄일까?

가끔 길을 지나가다 돈이나 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이라도 주우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 포함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남이 취득하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도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물건 간수 못 한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땅에 떨어진 돈과 물건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익명 경찰대학 3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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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이죠. 동기 모임, 동아리, 학생회를 포함한 작고 큰 단체들에서도 말이에요. 근데 이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급해서 공금을 잠시 쓰고 다시 돌려놓는 건 괜찮을까요? 원래의 금액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랍니다. ‘횡령’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단순히 공금을 쓴 행위까지가 아니라, 잠시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은 행위까지 포함이에요. 개인적인 이유로 공금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단돈 500원짜리 사탕을 사고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도요! 최병권 경찰대학 38기

[895호 – maj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