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모두 8367명이래.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니까 두 사람간의 사랑 싸움 같지만, 검거된 이유를 보면 명백한 범죄야.

가장 약하게는 협박부터 폭행, 성폭행, 살인미수, 살인에까지 이르거든.

언제부터 안전 이별이 사회 미덕이 된 걸까? 아직 우리나라 법은 완벽한 보호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와 공격 수단은 될 수 있어. 성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 이은의 변호사님께 데이트폭력에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대처법을 물어봤어.

데이트폭력 발생 시 대처법

step1

저라면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빨리’ 신고하겠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강간처럼 범죄가 명확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즉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CCTV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추후 고소를 해도 의도를 의심 받지 않습니다. 가급적 신고를 할 때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구 성폭력전담팀) 수사관을 만나 1차적으로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2

경우에 따라, 진술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여성 경찰관을 요청하거나, 녹화를 요구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조사 받는 곳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차분하게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받을 때 경찰에 미리 ‘신뢰관계인’으로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지인을 동석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안정적인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step3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여성 단체나 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관이 줄 수 있는 정보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활동가들은 힘든 상황에 기댈 수 있는 ‘의지처’이자 ‘조력자’이지 개인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활동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대처하되,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

맞지는 않았지만, 치욕스러운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욕설과 언어적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과 협박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증거가 ‘글’로 남아 있지 않다면, 녹취나 목격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2

데이트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뭔가요?

법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는 항목이나 형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협박·성폭행 또는 살인 등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볍게는 벌금 5만원부터 무겁게는 사형까지 다양합니다.

QUESTION 3

가해자 중 62.3%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재범의 경우는 처벌이 달라지나요?

재범일 때는 당연히 형이 가중되고, 상습적인 강간과 폭행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죄질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요. 반복하여 폭행을 저지르면 상습범으로서 50%까지 가중처벌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 받습니다.

QUESTION 4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던데 신고할 의지가 사라져요….

재범은 초범보다 최대 2배까지 강하게 처벌되므로 반드시 신고·고소해 형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집행유예로 면제돼도, 유예가 끝난 기간부터 3년간인 ‘누범 기간’ 동안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을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형을 정하는 기준이 ‘4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QUESTION 5

처벌을 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출소하면 어떡하죠?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출소할 즈음에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내거나 경찰에 접근금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변에 구체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시면 경찰에 직접 찾아가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절로 112에 긴급 신고가 되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 받거나, 집이나 직장 인근으로 자주 순찰을 나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6

데이트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란 사실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 특별법을 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연인 사이라 감형해주는 게 아니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처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죠. 또한 ‘가해자 접근 금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중점적으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829호 – 원더우먼]

Editor 심쿵쾅 wonderwomen@univ.me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파헤칩니다 

Advisor 이은의 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