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보고 싶은 뉴스들 말고, 2017년을 이롭게 만든 뉴스만 모았다. 여전히 춥지만 2018년에는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아지기를!

# 정유라 체포

# 핀란드 기본소득제 실시

# <포켓몬GO> 출시

GPS와 증강현실이 결합된 모바일 게임 <포켓몬GO>가 한국에서 정식 출시되어 속초까지 안 가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0대, 20대는 물론 중·장년층도 이 게임에 뛰어들며 출시 보름 만에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포켓 스탑이 있는 ‘포세권’마다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오죽하면 경찰들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을 돌 정도였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다. 동물을 잘 모르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 농장’으로 대표되는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 동물 유기나 길고양이 테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은 3월 21일 통과되었고,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세월호 인양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마지막 한마디에 비로소 안도했다. 10월부터 모든 뉴스를 잡아먹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탄핵으로 마무리됐다. 탄핵 결정이 나고 13일 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배가 가라앉은 지 1073일 만이었다.

# 청소년 참정권 운동  

만 18세는 군복무 대상자이자, 국가 공무원 응시 자격 대상자이고, 하다못해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투표와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만 못 할 뿐이다. 2017년 ‘광장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던 청소년들과 YMCA의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등은 헌법 재판소에 법률 변경을 요청했다. 2014년까지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현행법이 ‘합헌’이라 결론 내렸다는데, 촛불시위를 목격한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제창되지 않던 노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년간의 기념식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현장의 광주 시민뿐 아니라 TV로 기념식을 보던 많은 이들이 위로받았다.

# 청년수당 부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될 뻔한, 청년수당사업이 부활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하고, 7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서울시의 프로그램대로 의무교육을 수강하고, 활동계획서도 착실히 내야한다. 이행하지 못하면 불성실하거나 수급의지가 없다고 여겨져 지원을 전면 중단 당할지도…

# 2018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한 뉴스다. 그래서인지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매년 찔끔찔끔 올랐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액수다.

# 고객센터 악성 전화를 ‘끊을 권리’ 확산

# 국민 청원 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이 개설 됐다. 9월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할 경우 ‘관계자들이 공식 답변한다’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현대판 ‘신문고’인 셈.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 조두순 재심 청원까지 연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모든 문제가 단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개선 방향을 찾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 미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의 소녀상’ 건립

# 영화 <공범자들> 25만 돌파

#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 대책 강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방지 대책의 방향이 수립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판매 단계부터 엄격하게 규제하고, 몰래카메라 영상 촬영·유포 행위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 8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황금연휴! 2025년 빨리 와~

# 촛불집회 인권상 수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을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한 것은 상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12월 5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세월호 생존 학생이 국민을 대표해 상을 수상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민주주의 혁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하한다!

# 수능 연기 결정

포항 지진 발생 후, 이례적으로 수능 1주일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입시 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기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수험생이 ‘잘못했다’고 답한 수험생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 겨울방학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방학이다. 다들 힘내!

[838호 –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