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이 되면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데, 왜 학교총장은 그럴 수 없는 걸까요? 현재 대학의 총장선출권한은 교수, 정부, 이사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때문에 학생들은 착실히 등록금을 내고서도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총장선출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이에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뜻을 모아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현재 온,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의 ‘투표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어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와 홍익대 총학생회장 신민준님의 인터뷰를 옮겼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 유권자는 1명?

역시, 대학교의 최고 자산은 대학생이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어디 가서 상 받을 때는 ‘우리’ 학생이잖아요. 아, 물론 등록금 꼬박꼬박 낼 때도 훌륭한 학교 구성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서운하게, 왜 총장 뽑을 때는 자꾸 남 취급 하실까요?

현재 대부분 대학의 총장선출제도는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 결정은 정부와 이사회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가 전적으로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죠. <사립학교법>제53조에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뭐 실제로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여태 총장 후보자들이 왜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지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비민주적’인 대학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운동본부는 강단지게 한마디 합니다.

“총장은 대학 교수들의 대표가 아니라, 대학의 대표입니다. 그렇기에 대학 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대표를 ‘마땅히’ 선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총장투표권을 갖는 건 학생들의 마땅한 *권리라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학생들의 이야기는 흘려듣자고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인데, 이거야 원.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학생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홍익대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관련 기관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해왔어요. 5월엔 학생총회를 열어 안건도 통과시켰고요. 하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이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올해 총장 직선제는 불가능!’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어쩌겠어요? 학생들은 더 강력한 행동을 찾을 수밖에요. 지난 8월 홍익대 총학생회는 현수막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가 단식투쟁과 농성을 벌였어요. 그 모습을 본 학교 측은 ‘갑자기 왜 이런 요구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한결같은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운동본부는 이렇게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고 학교를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치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줄고, 이사회의 독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학구성원의 자치를 법률로 보장하라!

좋은 건 좀 보고 배우세요
작년, 학생들의 피, 땀, 눈물로 총장 직선제를 일구어 낸 학교가 있죠?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오랜 투쟁 끝에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자, 캠퍼스 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일단 총장 후보자들은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고,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 토론회에서 답변을 하고 공약집을 나눠주기도 했죠.

비록 총장 ‘후보자’를 뽑는 *선거였고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원하는 것 보다는 낮았지만, 사립대에서 총장 직선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의가 큽니다. 대학민주화의 불씨를 지핀 것이지요!(짜릿)

앗, 그리고 성신여대가 이 민주화의 바통을 건네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총장선거에서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학교를 비롯한 몇몇의 선두주자들이 총장 직선제를 위한 길을 닦아놨으니, 다른 학교들은 응당 이 길을 따라가야겠죠?

학생들은 등록금 이외에도 학교에 내고 싶은 게 많답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 같은 것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뽑는 맛’ 좀 보게 해달라고요!

학생·직원·교원 등 대학 구성원의 직접 선거를 통한 총장 선출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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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호 – special]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CAMPUS EDITOR 김예란 yeran9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