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정보는 그 속에 1도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단과대별로 다른 등록금을 내야 하는 이유, 학교 적립금이 산처럼 쌓여만 가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 예술대학생연합 ‘예대넷’과 홍익대 총학생회장 신민준 님의 인터뷰를 옮겼습니다

같은 대학 다른 등록금… 왜죠?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단과대마다 등록금이 다른 이유는? 아, 뭐 예술대 같은 곳은 실습 수업이 많아서 비용이 더 드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럼 더 비싼 등록금 냈으니까 적어도 기자재 사용료나 재료비 정도는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대생의 실상은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재료비도 학생이 부담하는 식이에요. 이럴 거면 대체 등록금은  왜 더 가져간 거예요? 예대생들의 허리가 점점 휘어가는 사이, 보다 못한 전국 예술대학생연합 ‘예대넷’이 앞장서서 올해 7월 차등 등록금 산출 *근거를 요구했어요.

결과는? 학교에 불이익 간다고 당당하게 정보 공개를 거부하질 않나(동덕여대, 건국대, 호서대, 중앙대), 도리어 정보 공개를 위한 인건비를 내놓으라 하질 않나(한세대). 주먹구구식 등록금 책정도 모자라 정보 공개도 못 하겠다는 뻔뻔한 태도까지.

이게 무슨 맥락 없는 마이웨이죠? 더 어이없는 건 근거 없는 차등 등록금 산정이 같은 계열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같은 사회대 내에서도 어떤 과는 뚜렷한 이유 없이 등록금이 더 비싸다는 거죠. 실험비, 실습비로 뭉뚱그려서 가져간 그 돈들… 그 많던 등록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당하면 투명하게 공개하시죠?

예술대를 비롯해, 단과대마다 다르게 책정된 차등 등록금 산출 근거 공개를 원한다.

적립금 7조? 안 쓰고 탑 쌓을 건가요?

등록금 운용에 대한 의문점은 또 있어요. 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적립금!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가 공개한 ‘2018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따르면, 153개 4년제 사립대학이 쓰지 않고 쌓아둔 교비 회계 적립금은 7조 9355억원이래요.(ㅎㄷㄷ)

그중에서도 적립금이 가장 많이 쌓인 대학은 홍익대학교인데요. 학교가 고이고이 모아둔 적립금이 무려 7500억원이 넘어요. 감이 잘 안 온다고요? 이 돈이면 트와이스를 102년간 매일 축제에 초대할 수 있고 호날두랑 메시, 손흥민을 한꺼번에 이적시키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액수랍니다…!

학교는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하대요. 아니, 대학 발전 위해 적립금 필요한 거 누가 몰라요? 정작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실험·실습비 부족해서 학기마다 사비 털리고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올해 3월 홍익대학교에서 실시한 적립금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 중 무려 91%가 적립에 반대했어요.

학교가 주장하는 중장기적 발전 계획도 좋지만, 당장 학생들이 처한 불편함도 해결 좀 해주세요! 네? 학생 대표는 *적립금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당연한 일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적립하든 사용하든 학생들 목소리도 좀 들어 달라고요!

학교가 쌓아둔 적립금 활용 방안에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 달라.

등록금 사용 내역은 깨끗하게, 맑게, 자세하게!
등록금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대학 알리미’ 사이트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결산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법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 학교 측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궁금한 정보는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건 단순 예결산 내역이 아니라, 학교에 새 건물을 올리는 데 내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들의 예결산 내역을 보면 그런 세부 산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의 말이에요. 인정!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텐데요….

임 연구원에 따르면 대학 측은 등록금 산정 근거로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고 있대요. 회계 자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거죠.

대학은 학생들이 4년 후에 떠날 존재라고, 학교의 1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눈 똑바로 뜨고, 등록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감시하자고요!

등록금 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세부 산출 내역을 공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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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호 – special]

EDITOR 김혜원 서재경 suhjk@univ.me

CAMPUS EDITOR 서유정 stori.eater@gmail.com
※ 예술대학생연합 ‘예대넷’과 홍익대 총학생회장 신민준님의 인터뷰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