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필독서] 호구 탈출 : 환불 편

센 척 안 해도, 환불 메이크업 없이도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7 . 03 . 24

아니다. 예약 당일에 취소한 거라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4일 전에 예약해놓고 다음 날 취소하면 티켓 가격의 20%를 뺀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예약은 신중하게! 취소는 발 빠르게!

아니다. 수술 당일에 취소하는 것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 현대인의 필독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정독해보자. 환자가 수술을 취소할 경우, 수술 예정일 3일 전엔 계약금 10%, 이틀 전엔 50%, 하루 전엔 80%를 떼고 환불하게 되어 있다.

당일 취소시에는, 병원도 수술 준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금을 1도 돌려받을 수 없다.

아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빼고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용권을 끊을 때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고? 공정위는 헬스클럽에서 환불을 안 해주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이용한 금액이 얼마인 지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0회 PT’권이라면 몇 번 나갔는지 따져야 하고, ‘6개월 이용권’이라면 등록 이후 몇 개월이 소요됐는지 헤아려야 한다. 60만원에 6개월을 등록한 후, 3개월이 될 때까지 딱 2번 갔다고 치자. 간 횟수와는 상관없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30만원과 위약금 6만원을 뺀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환불 있다. 판매자가 언급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 난 채로 도착해 쓸 수가 없다면, 민법 제580조에 의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하자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하자인 지를 증명해야 하는 고난이도 퀘스트를 넘어야 하지만….

중고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분쟁이 일어나도 소비자로서 보호 받기가 힘드니, 판매 글과 제품에 대해 나눈 문자 등을 모두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는 게 좋다. 입 아픈 얘기지만 비싼 물건은 직거래로, 입금하기 전엔 웹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에서 사기꾼인지 검색해보는 것도 잊지 말자.

[810호 – issue]

Advice 김상겸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유) 예율